웃고 넘어가는 방

오늘 뉴스를 보니 밤에 무인비행장치(드론)을 띄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진짜 예전에 헬기나, 자동차 조종장난감의 개념으로 보면 더이상 안되겠네요..;;

드론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드론이 이제는 조금 더 보편화가 되어가고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구매가 가능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던것 같아요....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관계 없이 

▶ 일몰 후 야간비행비행장 반경 5.5㎞ 이내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 150ｍ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이제는 드론 사용시 많이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