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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 단통법 /

통피아 고발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PD수첩에서 단통법 통피아 고발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저도 잘은 몰랐던 내용에 대해 알게되서 흥미롭게 봤었어요~

2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 89개의 휴대폰 판매점을 긴급 점검했고, 정말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ㅠ

지난해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됐던것은 다들 잘 알고계시나요~?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의 차별을 막는 것이 단통법의 주요 취지인데... 단통법 시행 100일 후,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가요금제 가입률이 하락하고 부당한 차별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었구요~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공시된 이외의 지원금을 고객에게 주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작진의 긴급 점검 결과 주요 도시 판매점 89곳 중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차별을 두는 곳은 총 80곳이나 적발됐습니다. 90%의 판매점들 이 번호이동 시에만 최신 기종을 판매하고 있구요...

그 중 10곳에서는 페이백까지 제안했습니다. 공시지원금 이외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페이백은 5만원에서 무려 17만원까지 제공됐습니다. 제작진은 미래부의 평가와 달리 단말기 유통 시장은 여전히 혼탁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도 느끼는건...진짜 070, 010 번호로 핸드폰바꾸라고 전화 엄청오네요...이거 신고안됩니까? 수신거부하는 번거로움을 소비자가 왜 느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제작진은 외국에서 구매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한국에서 구매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이동통신 시장을 취재했는데,  

취재결과 아이폰 6를 2년 약정 기준으로 구매할 시 미국은 32만원, 독일과 일본은 12만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무려 68만원. 외국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자들 보다 누리는 또 다른 편익이 있었습니다. 최신 폰을 갖기 위해서 무조건 고가 요금제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선택권이었습니다.

이어 제작진은 비싼 통신비의 이면에 '통피아'가 있다는 주장을 주목했습니다. 통피아는 통신 관료와 기업의 유착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 통피아 때문에 정부의 통신 정책이 기업 편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작진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이동통신 3사, 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지난 10년 동안의 분기보고서 통해 500명 이상의 임원 명단을 입수했고, 국회를 통해 통신부서 퇴직자들의 취업 현황 역시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통피아로 의심될 수 있는 퇴직 공직자 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이 리스트를 토대로 전화연결을 하여 진짜 통피아 라는것이 있는지 확인하려던 제작진에게... 어느 누구하나 통피아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질 않더군요... 아마도 뭔가 더러운게 있으니 그렇겠죠?

지금도 한편에서는 단통법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되었고 정작 통신사들은 피해받는것이 없어서 그런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정부에서 제대로좀 확인하고 제대로 법을 확립하여 이 통피아니 관피아니 이러한 유착관계를

뿌리 뽑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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